미국의 이라크 무기사찰에 대한 최종 결의안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표결 끝에 통과했다.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앞으로 이라크 무기사찰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이라크의 사찰 거부가 전쟁으로 가는 구실이 될 지에 관심이 특히 집중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 표결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무기사찰 재개를 거부해오던 이라크와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유엔의 무기사찰 과정 및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 사찰 절차 및 방법=사찰대상은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미사일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무기 및 핵시설, 관련부품 및 원료, 생산시설,각종 서류 등이 망라된다고 보인다. 사찰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다. IAEA는 핵무기와 핵시설, UNMOVIC은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사찰을 맡게 된다. 사찰단규모는 약 400∼500명선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우선 UNMOVIC 명부에 등록된 사찰전문가는 44개국 출신 220여명으로, 실제 사찰에는 핵심인력 80명과 보조인력 40명을 포함해 120여명을 여러 번 교체 투입하게 된다. IAEA는 핵사찰에 50∼60여명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생화학무기와핵무기, 미사일 전문가, 관세ㆍ수출입 관계자, 언어학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라크측이 `조건없는 입국'을 허용하고 유엔이 사찰 준비일정을 30일 이내로줄일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 사찰이 시작되기까지는 비자발급과 사무실 구입, 보안 등의 문제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는이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의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완벽한 신고를 해야 한다. 사찰단은 또 화학공장과 연구소, 대통령궁, 보안청ㆍ혁명수비대ㆍ국방부 등 `민감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정밀한 사찰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라크내 화학공장과 연구소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사찰단원들은 적게는 4∼5명씩, 많게는 20∼30명씩 팀을 짜서 활동한다. 특히 이라크가 지난 수년간 신경가스와 겨자가스, 탄저균, 보툴리누스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분야에 사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사찰업무가 재개됐을 당시 유엔과 이라크간 마찰을 빚었던 대통령궁 8곳도 예외없이 이번 사찰대상에 포함됐다. 유엔은 최소 3∼6개월 이내에 사찰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라크측이 사찰에 적극 협력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사찰보고서가 작성하기까지는 최소 1년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인다. ◇ 사찰전망 및 전쟁 가능성=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이라크 최종결의안'이 이라크의 무장해제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만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가 사찰에 등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종결의안에 `중대한 위반'과 `심각한 결과' 등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가 제출한 서류에거짓ㆍ누락이 있거나, 사찰을 방해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런 위반은 전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또 사찰단에 언제, 어디건 필요한 시설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통령궁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유지했다. 이밖에 무기사찰을 지휘할 한스 블릭스 UNMOVIC 위원장 조차도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했던 이라크 무기개발 관련자의 해외 신문조항도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미뤄볼 때 미국은 이라크측이 유엔의 무기사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태만'이나 `방해공작'을 펼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 결의없이도 즉각 전쟁에 돌입할 명분을 쌓아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러시아가 마지막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결의안 내용 중에서 자동적인 군사행동에 관해 `애매모호함'을 제기하면서 이를 명료하게 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반면에 최종결의안에서 이라크가 앞으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11년간 계속되는 유엔 금수(禁輸)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결의안은 미국과 이라크 관계 회복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길을 열어 놓았다. 결국 전쟁 가능성은 1차적으로는 미국의 판단에 따랐다. 그렇지만 이라크측이성실한 사찰을 보이고,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호응이 있다면 극적으로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