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러시아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독점 또는 비공개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언급했다. 고성능의 기준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명령은 10의 26제곱 이상의 컴퓨팅파워를 통해 훈련된 AI를 고성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가 이 기준에 가장 가깝지만 현재로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AI는 없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가상의 적국이 AI 모델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 정부가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블랙리스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통제, 2022년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영국에서 미성년자 제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다른 제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교사 레베카 조인스(30)는 6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인스는 남학생 A(15)군에게 34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9만원 상당의 구찌 벨트를 사준 다음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조인스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기도 했다. 조인스는 보석금을 내던 중 다른 남학생 B(16)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하기도 했다. 그는 B군이 16세가 되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조인스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추행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아동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벌이 정해진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미국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중국과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산 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관행 조사 등으로 연일 중국과 무역갈등을 빚는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있어서는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관련 네 번째 회의에서 미국 측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생산량 제한 조항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2015 파리기후협약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올해 연말 한국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하지만 4차 회의에서도 협약 조항과 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 축소를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산업이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약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플라스틱의 주요 생산자, 소비자가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스트림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접근법은 재활용, 재사용 등을 비롯해 플라스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전 세계는 매년 4억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 및 소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