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법정모욕죄로 약 9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칸소주 리틀 록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최근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
이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원고인 폴라 존스의 법률 비용 등으로
8만9천4백83달러93센트, 그리고 판사 자신의 여행 경비로 1천2백2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라이트 판사는 명령서에서 "법원은 이 나라 현직 대통령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 판사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해
법정을 현혹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제재는
반드시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