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법인세 1.5~2.5%포인트 인하 .. 대장성

일본 대장성은 현행 37.5%의 법인세를 1.5-2.5% 인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장성은 98년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개혁과 관련,
세율을 1.5-2.5%정도 내리는 동시에 사내 충당금의 축소.폐지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인하폭은 과세표준 확대와 균형을 맞추어 조정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대손충당금 퇴직금여충당금 제품보증충당금등 3개의 충당금을
포함해 38개의 항목에 달하는 과세표준을 재검토, 이 가운데 20개항목을
개정하고 세율은 최저 1.5% 최대 2.5%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장성은 지난해말 대손충당금등 3개의 충당금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세율을 1.0%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으나 경제단체등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에 전면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