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를 열어 대도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새로이 8백90개 항목의 규제를 해제하는 계획을 의결
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 95년 규제완화추진계획에 착수한 이래 모두
2천8백23개 항목의 규제가 풀렸다.

운수 분야에서는 과잉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비행편수와 차량의 증차
및 신규참여를 제한해온 이른바 "수급조정"과 관련해 <>국내 항공은 99년
<>택시 및 버스는 늦어도 2001년까지 각종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또한 택시요금은 다음달부터 10% 이내에서 자유로이 업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원격의료"도 올해부터 가능하게
됐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유호기간은 현행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 행정개혁위원회가 요청한 규제완화 항목중 기업의 병원경영과
주식회사의 농장운영 등은 의료계와 농민들의 거센 반대로 보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