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투자지원 강화…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종합)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금융위원장 "해외진출 적극지원"
기업CB 산업 진입규제 완화…금융보안규제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국내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 여력 및 지원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까지 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2024∼2027년 5천억원을 추가로 결성해 총 투자액을 1조원으로 늘리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2천억원 이상 대출 및 보증 공급을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자 기술신용평가(TCB) 결과 등 기술정보 및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기업 CB 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보안규제를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자율·책임에 기반해 사후적이고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벌일 계획이다.

1단계로 현 보안규정을 정비하고, 2단계로 사후책임 중심 규제로 전환하며 3단계에선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일명 P2P 금융업)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업권별 건의 사항도 서면 안건으로 올랐다.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선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에 관한 건의 사항 등이 서면 안건에 포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 수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순위를 보면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다"며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