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조달청 업무위탁서 배제(종합)

유착 근절 목적…조달청 통한 의무 발주 줄여 수요기관 자율성 강화
ESG 도입 등 전략적 조달 정책 추진…민간쇼핑몰 허용도 검토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용역 기준을 완화해 수요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청이 진행하는 입찰·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단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확립한다.

공공조달 입찰 때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도입하는 전략적 조달 정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인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수요 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은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전략적 조달정책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인 184조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유인하고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략적 조달정책의 일환인 혁신제품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단순화하고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기로 했다.

조달금액의 일정 비율은 혁신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구매목표제에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혁신구매목표(혁신물품 구매액 비율)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의 수입 대체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심사를 완화해준다.

혁신제품 시장에서 으뜸기업의 기술력 활용을 높이고 소부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다.

지난 1월 기준 SK실트론 등 43개가 있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 용품, 2천만원 미만의 소액 등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 시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물품에 대한 구매 목표가 있거나 입찰 시 가점을 주는 각종 조달 특례 제도의 경우 중첩되는 부분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율한다.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조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달 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