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패소'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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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기 위한 퇴직급여 반납 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이 제도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공무원연금에 8년, 국민연금에 12년 각각 가입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입기간 연계를 신청한 뒤 수령한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기존엔 가입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납부 방법과 횟수가 규정돼 있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8회, 10년 이상이면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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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쏜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4%포인트 올리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올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 모두 '연금 개혁'에 동의하면서 심 후보가 먼저 연금 개혁 논의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연금개혁안 발표회에서 "저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겠다. 다른 후보들도 자신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 후보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급여 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무척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입자들과 책임 있게 논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 범위인 현행 9%에서 3~4%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3~4%포인트 상향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연금개혁은 변화된 인구, 경제 환경에 맞춰가는 '연속개혁'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지체된 개혁의 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안정 취업자와 같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심 후보는 "실제 받게 될 급여액 수준을 보여주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평균 23~24%(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불과하다"며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했다.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연령도 상향해 가야한다"고도 설명했다.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실질소득대체율 30%를 목표로 내놨다.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제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후보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후를 대응하는 공적연금에서 다른 제도로 구분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균등급여 도입, 수급연령 상향 등 공통분모가 일부 마련되어 있어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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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일정한 수입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은퇴가 두렵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일명 ‘금퇴족’이다. 금퇴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①조기 연금 가입 ②주식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 ③내집 마련 ④소득과 금융자산 규모에 따른 계획적 지출 관리 ⑤철저한 투자정보 수집 및 자금 운용 등이다.조기 연금 가입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추천한다.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IRP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세금도 3.3~5.5%로 저율 과세된다.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 징수 없이 재투자할 수 있고,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이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IRP 가입금액은 압류가 불가하므로 은퇴자금이 보장된다.주식과 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IRP는 원금보장형 상품 외에도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을 70%까지 담을 수 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운용하길 권한다.금퇴족의 세 번째 특징인 계획적 지출 관리는 일률적으로 코치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만의 소비 원칙을 세우면 도움이 된다. “당장 소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5년 후 얻을 이익을 생각해본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산다” 등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에 신경 쓰는 식이다.가입 중인 보험은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중복 보장된 상품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이트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과 보험회사, 미청구 보험금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철저한 투자정보 수집과 자금 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IRP의 수익률 알림 문자를 신청해놓고, 상품 리밸런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면 어떨까.김현정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의정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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