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트렌드를 뒤집으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심했고 그에 따라 트렌드 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트렌드 전망서 출간은 2017년 9종에서 2021년 30종으로 약 2.3배 증가할 정도로 추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트렌드 전망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기존 트렌드 전망서의 내용만 따라간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2021년 1월까지 출간된 30종의 트렌드 전망서를 분석하였고, 23개의 메가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언급된 트렌드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30종의 책이 언급한 트렌드 10개 중 8개는 서로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메가 트렌드를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메가 트렌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로 다른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유사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필자들은 차별화와 경쟁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메가 트렌드의 ‘역효과’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역발상’에 주목했다.
즉, 현재 출간된 트렌드 전망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 즉 차별화된 통찰력을 얻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고 조명하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메가 트렌드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되 그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메가 트렌드만큼의 동조 범위를 가지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발상 트렌드(reverse trend)’를 제안하였다.
역발상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의 대척점에 있는 트렌드이자 메가 트렌드만큼 시장 규모가 있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결국 메가 트렌드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흐름을 역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놓친 부분과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리고 역발상 트렌드는 역시즌 마케팅과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마케팅과 같이 소비자 니즈가 없던 시장의 소비를 창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역발상 트렌드로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한 관점의 균형을 바로잡고, 세상을 보는 시선에 발상의 전환을 더하면 무엇보다 새로운 성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인과 의사 결정권자가 트렌드 전망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역발상 트렌드를 참고하면 변수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영업·마케팅 실무자가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때 역발상 트렌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경쟁 상대와의 치킨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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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붐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길 기원하고 있어요”김다란 볼메이트 마케팅 매니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골프의 인기가 이어지길 염원한다고 했다.김 매니저는 골프 네트워크 서비스 스타트업인 볼메이트의 마케팅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그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골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골프 스타트업 마케팅 책임자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김 매니저는 교육회사 두 곳과 여행사에서 마케터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볼메이트에 조인했다. Q: 골프의 인기, 어떤 상황인가A: 골프 산업이 그야말로 전성기다. 특히 2040이 골프를 많이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골퍼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골프장 예약은 물론 골프장 맛집 검색, 용품 주문, 조인 라운딩까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니즈가 앱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그래서 골프 어플들의 경쟁도 치열하다.최근에 여러 방송사들이 잇달아 골프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PPL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 Q: 볼메이트를 소개하면A: 젊고 재미있는 골프 문화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골프 커뮤니티다. 골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볼메이트는 2040 신입 골퍼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든 골퍼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여성 골퍼가 늘면서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볼메이트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한다. Q: 볼메이트의 서비스는A: 라운딩 조인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필드 라운딩을 나가고 싶지만 4인 구성이 힘들고, 새로운 사람과 골프를 치고 싶지만 만날 방법이 없는 골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다.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골프를 함께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한다.올 8월엔 ‘1인 예약 서비스’를 오픈했다. 골프장 예약뿐 아니라 같이 라운딩할 골퍼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다.‘스윙영상’ 서비스도 인기가 많다. 자신의 골프 스윙을 찍은 영상을 올려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를 받을 수 있다. 볼메이트와 계약한 티칭 프로 30여명이 코멘트를 남긴다. 일반 유저가 코멘트하는 경우도 많다.골퍼들은 자신의 골프 스윙이 맞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은 니즈가 강한데 그런 니즈에 스윙영상 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다.골프의 시작과 끝을 볼메이트에서 해결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골프를 시작할 때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 매칭 서비스, 장비과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 이커머스, 라운딩을 나갈 수 있는 아마추어와의 매칭 등이다. Q: 성공적인 이벤트는A: 올 1월 ‘골프노트(골프 SNS)’ 서비스를 오픈하고 최나연, 김지현, 오지현, 박결, 김하늘 등 유명 프로 골퍼들과 ‘나눔 댓글 챌린지 2021-랜선 골프 레슨 이벤트’를 진행했다.예산이 많이 들어 스타트업으로서 시기 상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골퍼들 사이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 론칭 1년 만에 앱 다운로드 수 15만 건을 기록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했다.LPGA 최나연 선수와는 최근 ‘최나연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이벤트’도 열었다. 이벤트 당첨자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서 보람을 느꼈다. 고객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Q: 기억에 남는 사례는A: 예전 직장에서 PM을 맡았던 ‘영국유학박람회’다. 브렉시트, 후원사의 행사 장소 변경 이슈 등 몇 차례의 큰 고비를 겪었다.당시 재직하던 회사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이직 후 맡은 첫 PM이라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파운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 15%, 매출액 13%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업무를 진행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프로젝트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마케터로서 강점은A: 모험심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새로운 서비스 등을 접하려고 한다. 한 달에 한 명 이상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마케터들과 신규 정보 교환하기, 새로운 앱 사용하기, 뉴스 스크랩 놓치지 않기 등을 실천한다.메모하는 습관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 휴대폰 용량이 150기가인데 마케팅 자료, 소재 스크랩 등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 Interviewer 한 마디김다란 매니저는 “마케터가 혼자 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디자인팀, 개발팀 등 사내 다른 부서는 물론이고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른 직업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나 마케터’에게 중요하다는 김 매니저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장경영 선임기자마케터를 위한 지식·정보 플랫폼■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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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막을 내릴 때, 쏘카가 큰 타격을 받았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쏘카는 전진했다. 쏘카 매출은 지난해 2600억원대까지 성장했고, 지난해 10월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대열에도 입성하게 됐다.2011년 설립된 쏘카의 누적 회원은 700만명에 달한다.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5명 가운데 1명은 쏘카 회원이다. 이동 수요가 줄어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0% 가까운 매출 성장을 만들었다. 쏘카는 어떻게 유니콘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철회, 코로나19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쏘카는 어떻게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마케팅에서 그 답을 찾아봤다. 상황 1 새로운 이용자로 떠오른 MZ세대도전 1 ‘자유로움’을 강조한 마케팅MZ세대를 포함한 모바일 세대들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누군가를 대면해야 하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면’보다는 ‘복잡함’이었다. 약속 시간 설정, 서류 작업 등 오프라인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쏘카는 이 모든 과정을 모바일 앱으로 옮겨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편함을 없앴다. 기존의 이용자 정보를 등록만 해두면 주변의 차를 모바일로 조회하고, 예약하고, 문 열고 이용하고, 반납하는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마케팅에서도 이를 메시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TV광고, 모바일광고 등에서 밤 중이라도 바다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쏘카를 이용해 떠날 수 있고, 이용 시간도 필요한 만큼만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차량이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든 쏘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했다.MZ세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개성’이다. 하나의 세대로 묶어 하나의 가치만을 전달한다고 되지 않는다. 쏘카는 이에 주목한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해 각자 적확한 마케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예컨대, 기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어떤 사람이 캠핑을 좋아한다면 주말 직전 차박의 장점을 보여주는 브랜드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서는 야간에 가보면 좋은 근교 드라이빙 코스를 추천하는 등 시점별로 다른 메시지를 노출할 수도 있다.이러한 개인화 마케팅을 시도하면 이미 차를 보유한 사람까지도 마케팅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차가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 여행이나 짐을 옮기는 경우 잠시 사용할 큰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장거리 여행 시에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동한 후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차를 빌려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상황과 목적에 맞춰 관련 렌터카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넣을 수도 있다. 상황 2 코로나19發 위기도전 2 렌터카 발상의 전환과 신속한 방역쏘카에게 코로나19는 다층적인 위기였다. 먼저, 여행객의 급감은 렌터카 업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다. 렌터카 개념은 본래 여행 등 먼 거리를 갈 때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쏘카도 위기에 직면했었다. 특히 모임 인원에 제한이 생기면서 기존 쏘카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이에 쏘카는 렌터카의 이미지 확장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출퇴근, 외근 등 주중 이동에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퇴근 시 근처 쏘카존에서 쏘카를 빌려서 집에 가고, 아침에 반납하는 평일 저녁 전용 퇴출근 상품을 만들었고, 이 상품을 평일 오후 시간 26세 이상 타깃으로 온라인 광고를 운영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 계획된 긴 여행이 아니라 짧은 근교 드라이브 위주로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근교 드라이빙에 대한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했다.코로나19는 ‘공유’ 서비스인 쏘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다. 쏘카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방역 이슈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했다. 이에 쏘카는 발빠르게 차 내에 크리넥스와 협업한 소독용 물티슈를 배치하고 세차 시 알코올로 차내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했다.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셰어링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작년 대비 30%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 3 치열해지는 카셰어링 시장도전 3 구독을 통한 ‘록인전략’쏘카는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이지만, 지역 기반으로 새로운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가 생겨나고 2위 업체도 차량 인프라에 투자하며 규모를 늘리면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마케팅 경쟁이 되지 않도록, 쏘카는 2019년부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했다. 충성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쏘카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6월말 모빌리티 멤버십 ‘패스포트’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실제로 두 달 만에 6만명 넘는 멤버십 가입자가 모였다.패스포트는 연 2만9000원이라는 소액의 구독료로 운영된다. 구독 자체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단 이용자들을 쏘카 내로 묶어두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용금액의 최대 5%를 크레딧으로 적립할 수 있고, 가입 즉시 7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쏘카 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 마케터를 위한 포인트쏘카 마케팅은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점을 보여줬지만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데이터’다. 개인화 마케팅을 주도한 데이터 분석부터, 코로나19 당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했던 것까지 데이터 분석 능력을 빼놓고 말 할 수는 없다. 새로운 매출 수익원으로 구독 전략을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독은 단순히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구독자들은 쏘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그들의 이용 데이터 패턴을 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구독자들의 이용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쏘카가 구독 서비스에 본격 진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모빌리티 데이터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쏘카의 이용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마케팅 방향도 분명 바뀌게 될 것이다. 쏘카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쏘카가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 보다는 ‘쏘카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냐’다. 물론 그 방식은 ‘데이터 기반 사고’다. 구민기 기자 ■ 전문가 코멘트□ 천성용 단국대 교수모든 기업은 록인(Lock-in)을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듯이 소비자들 역시 모든 브랜드의 고객이 될 수는 없다. 어떤 고객은 단 한 번만 제품을 구매해보고 영원히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짧은 인연을 기대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케터는 항상 전략적으로 “고객 몰입(Customer Commitment)”을 유도해 고객과 더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마케팅에서는 고객 몰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번째는 계산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 쉽게 말해 “need to”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계산적으로 유리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공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두번째는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즉 “want to”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몰입의 이유는 그 브랜드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도 그 브랜드를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기꺼이 밤을 새워 줄을 서고,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제품을 갖고 싶어 한다.세번째는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즉 “have to”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몰입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동 통신회사와 2년 약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일도, 다음 달에도 그 회사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쏘카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몰입을 잘 유도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의 자연스러운 몰입을 매우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 심지어 소비자의 상황과 선호를 예측함으로써 고객의 수고를 미리 덜어주기도 했다.이러한 맞춤형 혜택과 비용 절감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은 쏘카와 더 장기적인 계산적 몰입 관계로 유도될 것이다. 쏘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쏘카에 자연스럽게 록인되는 것이다. 구독 서비스 역시 고객의 계산적 몰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이다.단 계산적 몰입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경쟁사가 더 매력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때 쉽게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경쟁사가 모두 보상해주고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면, 이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따라서 마케터는 신규 고객 유입 단계에서는 계산적 몰입, 혹은 규범적 몰입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일단 형성한 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애착을 통한 정서적 몰입을 유도해 고객과 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쏘카는 우리 사회에 공유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다.물건을 소유만 하지 말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유휴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자는 의미다.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나 공간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 확장되어 왔다.2011년엔 미국 주간지 ‘타임’이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유경제의 개념이 등장한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공유경제는 어떤 상황인가.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쏘카 같은 차량공유에서부터, 승차공유, 숙박공유, 자전거공유, 공간공유, 주차장공유, 주거공유, 의류공유, 식사공유, 지식 및 경험공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와 기업이 생겨났다. 조금 과장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공유경제 세상’이다.기사에 따르면, 쏘카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앞세워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마케팅과 기업실적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쏘카를 비롯한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의 마케터라면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을 것이다.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여러 연구 중 눈길이 가는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차량공유, 숙박공유, 유아용품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유서비스 만족도에 양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다음의 두 가지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첫째, 차량공유 이용자들이 숙박공유나 유아용품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에 비해 ‘지위추구성향’이 높았다. 지위추구성향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의미다.둘째, 차량공유 이용자들이 숙박공유 이용자들보다 ‘사회적 가치’의 지각 수준이 높았다. 차량공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 데이터와 더불어 차량공유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을 마케팅에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봄직할 것 같다.마케터를 위한 지식·정보 플랫폼■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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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조장" vs "생존의 마지노선"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30일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언론중재법' 뉴스가 주요 언론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 소식까지 주요 뉴스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한 매체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형식을 빌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과 취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 구직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경총)과 정부가 잦은 실업급여 수급을 조장해놓고 정작 고용안전망이 필요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주장(강은미 의원),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 하루에 다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를 둘러싼 노사정 간 논란의 현주소를 보여준 날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경총 이야기입니다. 경총 자료를 요약하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같은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하한액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0만원,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입니다. 사실상 힘들게 일하는 것과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무급휴일을 포함해 주7일을 기준으로 삼고, 최저임금 월액 계산에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이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81.2%에 달하게 됐다는 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수준이 높다보니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게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고 1995년에서야 최저임금의 50%로 정해졌고, 이후 1998년 최저임금 70%, 2000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준은 2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2019년에 다시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실직자가 하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 반복수급을 조장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3회 이상 실업에 처해 정당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국민을 도덕적해이에 빠진 사람들, 또는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채용한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제조업 등 단기채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이며, 생존의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많이 타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리라면 의료보험 역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 의료보험 지원을 줄여야 하고, 국민연금 역시 납부한 연금액을 초과해 수급하는 국민들의 연금도 줄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처럼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1일에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 취지에 맞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