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아들 부당지원' 창신INC에 385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해외 생산법인들은 정환일 창신INC 회장의 아들 정동흔 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발 재료 구매대행업체 서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7%포인트 올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흥은 305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서흥은 창신INC 지분을 매입, 지분율 46.18%로 2대 주주에 올랐다.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정 회장 대신 정동흔 씨가 최대주주가 된다. 공정위가 부당지원과 관련해 해외 계열사까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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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OEM' 창신, 회장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
나이키 신발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기업 창신INC가 오너인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동흔 씨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신그룹에 총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와 해외법인 등 중견기업집단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정 회장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3년 해외 생산법인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해외 생산법인들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를 약 7%포인트 인상해주면서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확보했다. 해외법인들이 수수료 변경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흥에 정상가격보다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는 풀이했다. 지원금액(2628만달러)은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 원)의 44%에 달했다.반면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은 경영상태가 악화했다. 창신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 완전자본잠식, 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적자 상태였다. 이들은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해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서흥은 지원 기간인 2015년 4월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가 됐다.공정위는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 회장에서 정동흔 씨로 변경돼,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신INC는 2018년 9월 서흥과 합병을 검토했으나 편법증여 논란 우려에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지원행위로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원 객체인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했다.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중견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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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높은 기업끼리 M&A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지난여름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 해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조만간 해태가 만들던 ‘부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탱크보이’ 등이 모두 빙그레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빙그레가 인수합병(M&A)하게 돼서다.두 회사가 M&A 계약을 맺은 것은 올 3월. 하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왜 하는 걸까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낮은 업체가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합쳐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할 때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2005년 맥주업계 1위 하이트가 소주업계 1위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5년 동안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2016년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M&A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빙그레와 해태의 점유율을 합치면 40.7%에 이른다. 다만 기존 1위 업체인 롯데의 점유율도 44.1%로 높기 때문에 공정위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빅딜’ 성패 가르는 중대 변수로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M&A가 활발해지면서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424건으로, 반기(半期)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요즘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또 다른 기업결합 심사 사례로 ‘배달의민족’ M&A를 꼽을 수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배달 앱 시장의 99%를 이들 세 앱이 차지해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글로벌 기업의 M&A는 여러 진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특정 국가에서 제동이 걸리면 거래가 엎어지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2016년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를 인수하는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 계약을 맺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모두 승인했으나 중국이 끝내 승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퀄컴은 2년 후 위약금을 내고 NXP 인수를 포기했다.대형 M&A일수록 기업결합 심사가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시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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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부터 400여 년간 명문기업들의 태동부터 소멸까지를 다룬 책 《세계 명문기업들의 흥망성쇠》에서 저자인 래리 슈웨이카트와 린 피어스 도티는 ‘역사 속 모든 기업은 꿈을 꿀 때 번창했고, 현상 유지를 하려 할 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다’고 결론 짓고 있다. “로마는 번영의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과 함의가 맞닿는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변천사는 시대의 변천과 궤를 같이한다. 삼성과 LG만 60년대부터 10위권 유지1960년대 동명목재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꼽히는 한국의 간판 기업이었다. 3년 연속 ‘수출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경제에 기여가 컸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된 ‘수출의 날’에 수상한 업체는 7곳이다. 동명목재 천우사 성창기업은 합판수출, 삼호무역 판본무역 삼성물산은 섬유, 영풍상사는 아연 등 광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었다. 목재 아연 등 원자재와 섬유 등 경공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시절이었다.자산 기준으로 1960년 당시 10대 그룹에 들었던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곳은 삼성과 LG뿐이다. 대한전선 대동공업 등은 존속하고 있지만 순위가 급락했고 삼호 개풍 동양 극동해운 등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인수합병됐다. 일제강점기 무역업에서 시작한 삼성은 1953년 설탕공장인 제일제당, 1954년 섬유업체인 제일모직 설립으로 재계 1위에 올라섰지만 1970~1980년대에는 현대 LG 대우 등에 밀려 4위권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1969년 TV 생산을 위해 설립한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LG그룹 역시 화장품, 화장품 용기용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락희화학(현 LG화학)으로 사업을 시작해 1958년 금성사(LG전자)를 설립하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거듭났다. 1967년 설립한 현대모타(현대자동차) 대우실업 롯데제과, 1968년 선경직물 등은 이후 현대그룹 대우그룹 롯데그룹 SK그룹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이었다.1970년대는 제조업 고도화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동국제강 국제 두산 코오롱 효성 등이 그룹 체제로 변모했고 중동건설 붐으로 동부 삼환 등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반면 화신 율산 삼호 등이 이 시기에 사라졌다. 1980년대는 정부의 중공업 통폐합과 산업 합리화 조치로 대형화에 나선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들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5대 그룹 체제’를 갖췄다. 반면 재계 7위였던 국제그룹과 명성그룹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았다.1990년대는 재계 ‘2세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에서 신세계, 전주제지(한솔), 제일제당(CJ) 등이 분리됐고 LG에서도 희성그룹이 분리독립했다. 또 LG에선 2004년 파트너 관계였던 GS그룹이 독립해 나갔다. 반도체와 이동통신이 각광받으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고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등 통신업체가 주목받던 시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로 한보그룹이 무너졌고 휘청대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됐다. 동아건설 한일그룹 뉴코아 거평 등이 매각되거나 공중분해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이 새로운 간판 기업으로2000년대에는 ‘세계경영’을 표방했으나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재계는 ‘4대 그룹 체제’로 바뀌었다. 한때 STX그룹과 웅진그룹이 중견기업으로 새롭게 부상했으나 오래가지 못해 해체되거나 외형이 쪼그라들었다.2010년 이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10곳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은 인터넷·게임 분야이고 중흥건설 호반건설 SM(옛 우방) 등은 건설업체다. 또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등이 올랐다. 글로벌 500 기업도 ‘격변’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총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포천 글로벌 500’도 시대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1995년 상위 4개사는 모두 일본 종합상사가 차지했지만 2000년대 위상이 추락하면서 유통업체 월마트,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 및 자동차 업체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2010년대에는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 기업이 100개 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브랜드디렉터리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은행 월마트 IBM 홍콩상하이은행(HSBC) 제너럴일렉트릭(GE) 순이었는데, 10년 뒤에는 애플 삼성 구글 MS 버라이즌 GE AT&T 아마존으로 바뀌었다.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 노키아의 몰락은 트렌드 간과와 혁신 실패의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로 꼽힌다.최근에는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NIE 포인트① 섬유 등 경공업,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 전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으로 끊임없이 교체돼온 한국의 간판기업은 앞으로 어떤 업종으로 바뀔까.② 섬유가 주력업종인 코오롱과 효성처럼 오랜 역사에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③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한국의 간판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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