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깎일 수도"…우울한 가계 전망
30일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임금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에 비해 8포인트 내린 101을 나타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이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월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가계가 그렇지 않다는 가계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가계의 임금수준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내린 99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앞으로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응답한 가계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런 전망은 코로나19로 최근 실업자가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0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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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ECB 총재 "올해 유로존 경제 5~12% 위축"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12%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라가르드 총재는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위축 정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생활 제한 기간과 전염을 막기 위한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 경제 활동은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1분기 -3.8%를 기록할 것이라는 유로스타트 발표 이후 나왔다. 유로스타트는 또 올해 3월 유로존 실업률이 7.4%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2분기에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유로존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는 ECB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내놓은 7500억유로 규모의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라며 이 프로그램이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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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5월 6일을 기한으로 발령한 긴급사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전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하야시 모토오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긴급사태 연장 기간과 대상 지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현 상태로는 긴급사태의 전면적 해제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16일 긴급사태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열도 각지에서 외출 자제 요청, 유흥시설 이용 제한 요청 등이 내려진 상황이다.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사태 연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긴급사태 선언이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선언된 긴급사태를 일률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 대상 지역을 한정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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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잉크도 안말랐는데…'30兆 3차 추경' 밀어붙이는 與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고위 인사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3차 추경의 예산 규모는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 방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여당 지도부, 2차 추경 속도전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한 직후 기자와 만나 “2차 추경이 통과하자마자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속한 3차 추경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바로 3차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3차 추경 처리 시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께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는) 6월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들이 잘 처리할 것”이라며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고용유지 문제가 긴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3차 추경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필요성에는 공감, 재원 마련엔 이견3차 추경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여당에선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과 올해 세수부족분 역시 3차 추경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지만 추경 규모가 큰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비율이 1%가 안됐던 것을 감안하면 3차 추경 역시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통합당, 국채 발행에 부정적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채 발행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불용 예산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의 국가부채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라고 봤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빚을 지면 예산을 편성해 이미 4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4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3차 추경 예산인 30조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7.1%였던 것을 감안하면 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원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적 재난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 수립에 반대할 국민과 국회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