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과 법인 등 모든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1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 주택매매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 이뤄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임대뿐 아니라 주택매매, 법인사업자의 주택임대·매매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돈을 빌린 개인이나 법인)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다음달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신탁재산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포함된 경우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 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에 따른 조치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한다.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서다. 지난 1일 보완대책에서도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편 법인·사업자대출과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가계대출 막히자 풍선효과 생겨…대출회수 등 극약처방도 예고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다.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다.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다.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 1일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회대출을 통해 차입금이 비정상적으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합동조사에서 편법·불법대출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공언한 상태다.편법·불법대출로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법인·사업자대출과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대출 역시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라며 "집단대출은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어쩔 수 없지만,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에 악용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