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고용과 직업 훈련, 창업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실업급여 예산 9조5158억원을 확보해 137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7조1828억원 대비 33% 증액됐다. 지원 대상도 121만 명에서 16만 명 늘어난다.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0.7%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1955억원으로 올해 대비 47%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체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에 이른다.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사업도 1조2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23.0% 증액됐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이 새로 잡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2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 집행될 예정이다. 5만 명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일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등판시켰다.고용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가령 울산시가 자동차·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자리 유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최장 5년간 매년 30억~20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동안 지자체 일자리 사업 대부분(86.6%)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위기 선제 대응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된 환경부와 문체부, 산업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대표적인 게 ‘국토청정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환경부 대책이다. 환경부는 농촌·해양·하천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공공일자리를 올해 813개에서 내년 1919개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분야 은퇴자를 활용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1000명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일자리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를 측정·감시하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총 1조3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환경부의 기본 업무에 가깝다.문체부는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97곳에서 2022년 229곳으로 늘리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한다.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 운동선수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 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재정 투입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사업이다. 산업부는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연 200명)을 추진하고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다. 2017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다.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약 5만5000개. 목표 시점은 대부분 2022년이다. 현 정부 임기 내 목표인 셈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고용 상황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제 당분간 지표상 심각한 고용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부위원장의 말대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중 재정으로 떠받친 65세 이상 일자리가 21만 개였다. 인건비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일자리라는 얘기다.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를 자처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할 때 생긴다. 투자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그런데도 일자리위원회는 단기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2~3개월 간격으로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짜내 ‘짬뽕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argos@hankyung.com
황의빈 혁성실업 대표(왼쪽)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에서 ‘2019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고 황 대표 등 9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황 대표는 사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용접기를 구비한 실습장을 개설하고 근로자 능력개발 차원에서 자격수당제를 운영해 현장직 직원의 70% 이상이 자격증을 보유하게 했다.이량훈 두산중공업 기술과장(오른쪽)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3㎿급 육상·해상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1450㎿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약취급·발파 분야 전문가인 배상훈 에스에이치엠앤씨 대표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이같은 조치 계획을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해준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을 현행 월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내 이직 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 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용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여러 유형 가운데 재능나눔과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내년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재능나눔은 만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노인 일자리 유형 가운데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별로 상반기에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문제점에 대해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향후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부처에서 순차적으로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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