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및 유해 물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겨난 법들이다. 기업은 이들 법안 하나하나가 수많은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데다 중복된 내용도 많아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지난해 3월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 물질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영세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기업들에 큰 짐이다.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석유화학 및 반도체업계는 “제품에 사용할 물질은 기업의 최고 기밀”이라며 “수입하는 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확보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화관법은 내년부터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장도 추가로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자칫 상당수 반도체, 디스플레이공장이 검사를 위해 라인을 세워야 할 판이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들어 있는 영업비밀을 비공개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슷한 정보를 담은 화학물질안전 정보를 환경부에도 보고하고 있다. 역시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과 화평법, 산안법 등의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 번만 승인을 내주면 될 일을 부처마다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제출 항목과 신고해야 하는 물질 범위가 조금씩 달라 기업들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 이달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담긴 모호한 기준 탓에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무한책임’을 질 판이라는 게 기업들의 호소다. “생산현장이 툭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지 3월 5일자 A10면 참조9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을 앞두고 ‘경영계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산안법에 반영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사업장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확대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등의 명확한 기준을 시행령 또는 고용부 지침에 넣어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체들은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 요구안’을 냈다. 하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시행령에 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모호한 문구만 가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의 초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걸핏하면 공장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 번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수천억원에서 조(兆) 단위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하소연했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규제하는 도급승인제도 걱정거리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모두 원청업체가 맡을 경우 기존 협력업체는 줄도산하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은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한 조항 탓에 영세업체들은 설 자리조차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업이 망하는데 안전만 남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고용부는 이달 말 산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산안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멈추면 수천억 손실인데"…단순 실수로 사고나도 반도체공장 '올스톱'2017년 10월 22일 충남 금산군 한국타이어 3공장. 직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3공장뿐만 아니라 1, 2, 4공장과 물류공장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회사 측은 “물류공장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 출고 예정인 타이어도 있어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물류공장의 작업중지 조치가 풀리는 데 6일이 걸렸다. 국내 한 자동차회사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푸는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며 “산안법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작업중지 명령 남발 우려9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말 산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령 주요 조항을 확인한 국내 주요 기업은 아연실색했다. “이대로라면 국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시행령 기준이다. 기업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권이 대표적이다. 법에는 작업중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중대 재해가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해놨다.기업들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세부 기준을 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업종이나 기업별로 다른 기준을 시행령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들은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한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의 안전담당 임원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일단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며 “나중에 사고 원인이 해당 직원의 부주의로 밝혀져도 이미 난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작업중지 명령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체 대표는 “세계 D램 가격 폭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의 가동 중단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단시간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하청업체 연쇄 도산 가능성개정법에 신설된 도급승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크다. 하청업체들의 재해사고가 잇따르자 과거 도급인가제를 강화한 게 도급승인제다. 고용부는 입법 당시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 1, 2등급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도급승인 범위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재계에선 “사망 사고가 난 작업들이 도급승인 대상에 하나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실제 고용부는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잇따르자 ‘컨베이어벨트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시행령의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급승인 대상이 되면 고용부로부터 3년 단위로 도급 가능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더 큰 문제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재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예외 없이 재하도급이 금지된다”며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적지 않은 하청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기존에 하도급을 주던 일감을 본사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급승인 제도는 제2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탁상공론 제도”라고 꼬집은 이유다.실효성 떨어지는 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에 대한 고객응대 관련 지침 마련과 정기 교육 의무 등을 고용주에게 부과한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캐디의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 의무까지 시행규칙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업체들도 황당한 규제를 하소연한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 때 불꽃이 튀는 용접 반경(비산거리) 11m 내 가연물이 있을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라’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광범위한 조선소 야드에 화재 감시자를 11m 단위로 세워야 할 판”이라고 했다.백승현/좌동욱/박상용 기자 leftking@hankyung.com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계약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이후 1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입법예고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밀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던 와중에 법안이 며칠 만에 전격 통과되자 또다시 논란이 커졌다.정부도 입법과정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작업의 외주화가 만연하는 등 산업안전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29년 만의 법 개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태안발전소 사고 이후 입법 논의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최근엔 과로사 방지법의 졸속 제정 가능성도 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노동계 제안으로 노사정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이 법의 제정을 권고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13주 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1주일에 5일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집중근로가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기준(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한 것과 별개로 노동계는 현행 과로기준을 ‘3주 연속 6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더라도 3주 이상의 집중근로는 불가능해진다.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면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경영계는 과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과로사 실태 파악과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산시킬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의 책무 등을 담은 선언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용부가 2일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다.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신산업·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그대로 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뒤 정부가 전면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기획재정부의 시범 도입에 이어 고용부도 지난달 29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접수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던 107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재심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기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등 총 16건에 대해 개선을 결정했다.하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입증책임 방식을 통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산업 현장의 오랜 호소 끝에 이미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대기 중인 사안이다.고용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을 중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초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내용이다.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입증책임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도 시행 초기 실적·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숱한 민원으로 이미 법이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까지 ‘다시 심사해보니 풀어줄 수 있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서류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민원 서류를 다시 꺼내보길 기대한다.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