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갈 막으려면 두 배 인상 필요
"당장 공개하면 국민들 겁 먹어"

김일규 경제부 기자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감추겠단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올라야 할지는 지금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밝힌 생각의 요지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현행 보험료율(9%)의 두 배인 18%, 고갈될 경우엔 최대 33.5%로 인상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겁을 먹어 아예 인상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①현행(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 유지 ②현행 유지+기초연금 10만원 인상 ③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2% ④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다. 보험료율 인상안도 포함됐지만, 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을 전제한 점에서 모두 재정 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방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 안정화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18%가 돼야 한다고 담을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국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묻어둔 것”이라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12% 또는 13%까지 가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면 된다고도 했다.

만약 ③안이나 ④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은 2063년 또는 2062년 고갈되고,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 그해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이 31.3%나 33.5%까지 올라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엔 “3안이나 4안이 채택되면 기금 소진까지 45년가량 준비 기간이 생긴다”며 “당연히 그 사이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불편한 진실을 묻어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연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복지부의 비판을 경기도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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