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동연 부총리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에 30조 이상 투자"

강경주 기자

입력2018.08.02 11:06 수정2018.08.02 11: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속보]김동연 부총리 "오는 2022년까지 자율차 등 8대 선도사업 30조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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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데이터·AI, 수소경제, 블록체인 등 전략투자 분야 내년 예산에 반영김상조 "벤처지주회사 규제개혁 통해 벤처 M&A 활성화"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선도사업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이 상정됐다.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오늘은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김 부총리는 지적했다.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날 때 이 제도 허용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공정위에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애초 이날 여름 휴가 중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했다.회의가 끝나면 다시 '휴가 모드'로 돌아간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이상현 대표, 차량공유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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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팔 비틀기 아니다… 투자 주체는 기업, 정부는 측면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6일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혁신성장을 하는 데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 얘기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일각에서 ‘투자 침체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삼성전자 팔이라도 비틀려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발언이다.김 부총리는 지난해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양대축으로 끌어올리면서 줄곧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LG그룹과 첫 소통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번에 삼성전자까지 대기업그룹과 다섯 번째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삼성에 투자 SOS 사실 아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안암동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삼성에 투자 SOS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삼성 측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김 부총리는 삼성 측과 만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서 어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가 풀어야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금까지 갔던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투자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영업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방문 기업마다 투자 보따리‘정부가 대기업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한 대기업들이 만남 직후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부총리가 대기업 중 처음 찾아간 LG그룹은 간담회 후 “2018년 19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1월), SK그룹(3월), 신세계그룹(6월)도 마찬가지로 투자 및 채용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김 부총리와 첫 간담회를 했던 LG그룹은 구본준 부회장이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제시했던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일 뿐이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LG그룹이 다소 구체화된 투자 계획을 내놓자 정서상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따라간 것 같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과거처럼 정부가 방향 안 정해”김 부총리가 지난해 하반기 혁신성장을 부각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봐도 ‘기업 옥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부처 안팎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작년 8월 혁신성장과 관련, 첫 방문지였던 서울 역삼동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타운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방향을 정하는 방식 대신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이어 9월 관계장관 합동으로 한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은 자리에선 “기업발(發) 창업 활성화가 혁신성장에 중요하다”며 “정부는 예산, 세제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년여간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다는 평가다.부총리의 기업소통, 문 대통령도 장려일각에선 김 부총리가 대기업만 만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약 40차례의 혁신성장 관련 현장방문 가운데 대기업을 찾은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그는 줄곧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다면 어느 기업이든 만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올 6월 대통령 월례보고 때 신세계그룹 방문 내용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적극 장려하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도) 준공식·기공식 등 격려가 필요한 곳을 방문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계 관계자는 “주변 시선에 부총리가 곤혹스럽더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기업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결국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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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규제,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풀어야"(종합)

투자 카라반' 참여해 대학기술지주사 면담…즉석에서 애로사항 해결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투자 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일정에 참여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서 전남대와 전북연합, 부산대, 고려대 대학기술지주회사 4곳과 만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괄하는 전문 조직이다.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학 연구자의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지주회사 관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 역할도 하고 싶지만, 법률상 자격에 기술지주회사가 명기돼 있지 않아 어렵다고 호소했다.2011년부터 창투사 전환을 위해 노력해 자격 요건에 걸리는 요건이 없었음에도 담당 부처에서 "되는 조항을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다는 하소연이었다.이에 김 부총리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법에) 명시를 하고 안전하게 가는 성향이 있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샘플 케이스로 해서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고 공무원과 실무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즉석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 출자금 기간을 최대 5년에서 그 이상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면 그래야 하겠지만, 실무책임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해줘야 하는 것이 좋다"며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일단 허용해야 한다"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김 부총리는 "지역 커뮤니티·경제·상업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남 지역은 무안, 영암이 위기지역으로 지정까지 됐기에 대학이 지역경제와 산업에 이바지하는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산학협력에서 도전할 다양한 기회를 제시하는 창업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투자 지원 카라반은 기재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범부처 지원기관 실무자가 전국 산업 현장을 돌며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5일부터 오송생명과학, 구미, 광주첨단과학, 명지·녹산, 반월·시화, 남동 등 6개 국가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벨리,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대덕·전북 연구개발특구,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