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0일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7월 체감 및 8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2.5로 지난달보다 9.7포인트 하락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BSI는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7월 체감경기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과 소매업 BIS는 각각 50.6, 53.4로 한 달 새 14.3포인트, 13.2포인트 내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이 몰려있는 개인서비스업 BIS는 38.4로 떨어져 모든 업종 중 체감경기가 가장 어두웠다.
지역별 7월 체감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충남과 강원지역의 내림폭이 컸다. 충남은 16.3포인트, 강원은 16.0포인트 하락해 49.2, 52.9를 기록했다. 광주는 15.0포인트, 서울은 11.9포인트 내린 54.0, 50.7에 머물렀다.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을 구분한 체감경기도 지난달보다 낮아졌다.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51.9와 51.6으로 지난달보다 각각 9.9포인트, 10.2포인트 떨어졌다. 자금 사정도 8포인트 하락해 55.2에 그쳤다. 원재료 조달시장도 6.8포인트 내린 83.9였다.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유로는 △경기 침체(59.9%) △계절적 요인(39.9%) △정부 정책 및 규제(4.3%) △상권 침체(3.9%)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전망도 어두웠다. 8월 전망 BSI는 73.9로, 7월보다 10.0포인트 낮아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같은 경영 환경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경기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계절적 요인이 6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침체(42.6%), 정부 정책 및 규제(3.7%), 주변 경쟁업체 출현(2.6%)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표본으로 선정한 2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매달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요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자영업자별 신용도와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혹은 양쪽에서 모두 대출받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들이 81%에 달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선 3가지 유형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데 서로 다른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월별로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평가정보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더해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집계하지 않는 것은 금감원도 마찬가지다.게다가 한은과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0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한은은 549조2000억원, 나이스평가정보는 598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차이는 나이스평가정보가 한은 수치에다 외화대출금과 할부금융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내 일반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만 조사했다.금감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부업체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맹점이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 선임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를 구분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지역 경기에 민감하다”며 “이들을 구분해내면 복지정책 차원의 금융지원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생계형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 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내 사업자’로 정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들의 매출과 종사자 수, 업종의 경쟁 강도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채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DB를 통해 기관별·업종별 대출 등 더 세부적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정확한 부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폭이 2년 새 30%에 육박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악’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태세다. 단속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44% 늘어난 위반 업체 수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928곳으로 작년 상반기(646곳)보다 44%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실태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용부가 감독을 나간 업체 수는 908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는데 적발 업체 수는 그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7~8%에 그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300~600곳 사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올해에는 1000곳 가까이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작년 13%대에서 올해 10%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도 감독 과정에서 시정을 하면 대부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감독을 나간 업체 수가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적발 업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범법자 되나” 떨고 있는 자영업자들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신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감독을 더 세게 한다니 헛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지키기 힘든 최저임금 기준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기는 자영업자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대구에서 20여 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20년간 동고동락한 종업원과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은 식당 등에서는 계약서 없이 사람을 쓰는 일이 많다. B씨는 “오랫동안 같이 일한 종업원이고 시급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도 그동안 큰 탈 없이 지내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설명했다.주 52시간 근무제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일부 종업원이 “일을 오래 시키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중국 동포(조선족)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당정, 사업주 명단공개 추진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명단만 공개한다. 고용부는 여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용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용등급을 깎아 대출 등 금융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한 번 이상 받은 사업주의 이름을 고용부가 공개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가 이뤄지더라도 모든 위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법처리 과정에서 시정 의지가 없는 등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퇴직금에다 대출까지 얹어 식당 등 가게를 열었다가 빚을 못 갚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장사만 잘되면 빚 갚는 건 한순간’이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가 악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금융당국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사실상 자영업자 대출 총량을 죄기 시작했다. ‘대출 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대부업체까지 찾아 나섰다. 이들이 무너지면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소득보다 빠르게 느는 부채자영업자 부채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퇴직금만으로는 모자란 창업 및 사업비용을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로 충당했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은 2014년 9.1%로 가계부채 증가율(6.5%)을 뛰어넘은 데 이어 2015년 14.0%, 2016년 12.3%, 2017년 14.8%로 고공행진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부채는 2014년 407조원에서 지난해 말 598조원으로 3년 새 200조원가량 급증했다.자영업 가구당 부채는 1억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당 부채는 2016년 조사 때 9726만원에서 1억87만원으로 1년 새 361만원 늘었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부채(8062만원)보다 2000만원 많은 수준이다. 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만 보면 가구당 빚이 3억2000만원 수준에 달한다.부채가 아무리 크게 늘어도 많이 벌어 갚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은 부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6년 조사 때 164.8%에서 지난해 166.8%로 악화됐다. 2016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4.8%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35만원은 빚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상용근로자는 이 비중이 22.0% 수준이었다.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불어나면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 가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자영업 가구의 4.9%에 달했다. 상용근로자 가구 중 연체 가구 비중(1.7%)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대출 조이면 취약차주부터 퇴출금융당국은 급격히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을 죄고 나섰다. 지난해 가계대출에 사실상 총량 규제를 씌운 데 이어 올해 3월 은행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달 들어선 적용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용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자영업자들은 은행, 저축은행,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까지 찾아 나섰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 중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 말 18.8%에서 12월 말 21.6%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25%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금융당국은 전체 자영업 차주 약 160만 명 가운데 대출금 상환력이 떨어지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가 약 48만 명(대출금 3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약 18만 명(대출금 12조5000억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리 상승 시 이들이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 총량에 초점을 맞춰 단기간에 대출을 조일 경우 취약계층부터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경쟁 완화, 마케팅 및 자금관리 등 컨설팅 확대, 퇴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득, 소비와 연계해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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