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 FTA 제대로 작동"
"미국의 한국수출도 늘어"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한·미 경협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유망분야’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였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더 다양해지고(multifaceted) 일상화됐다(institutionalized)”고 평가했다.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만 늘렸다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지만 미국의 한국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내 자동차 수출액은 2011~2015년 200% 증가했고, 서비스 흑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35%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주요 12개 기업이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했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미국 내 무역보호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4년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R&D)에 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미 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FTA의 철저한 이행과 에너지 교역 강화,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협력 등이다. 특히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성장세를 감안해 더 많은 에너지를 수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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