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장 대비 선제방어
"국회도 빨리 추경 심의 승인해야…정치적 논란 안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약 2조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민생, 또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2조원씩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추경 10조원을 국채 발행 없이 순수한 지난해 내국세 잉여금과 올해 더 걷는 세금으로 마련할 경우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은 1조9천24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17%)은 2조170억원을 나눠주게 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조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려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에 대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추경에서 "하나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불법어로 활동 을 저지하고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주고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기술 인력이 조선업 현장을 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업 감시선과 지도선 등 관공선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경에 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 보강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은 고맙게도 야당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됐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겪으면서 급물살을 타서 발표됐다"며 "국회도 빨리 심의·승인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