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성과 국민에 돌아가도록 조속 비준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라고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렵게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농산물 중 63.4%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액은 자유화 최종 달성시 연간 54억4천만 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유럽연합(EU) FTA의 3.9배 수준"이라며 한중FTA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와의 FTA는 5년 반만에 타결됐고, 베트남과의 FTA도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할 수 있었다"며 각 FTA를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