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 활성화..HD드라마타운 구축
줄기세포치료병원 육성..자전거보험 도입

정부가 26일 발표한 고부가서비스산업 추진계획에는 의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 전시산업, 관광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 비자를 도입하고 연구중심 병원을 키우키로 했으며, 관광 육성을 위해 생태.쇼핑.공연이 연계된 융합관광도 활성화된다.

갯벌, 비무장지대(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방송 콘텐츠 클러스터와 야외세트, 테마파크를 연계한 'HD 드라마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

◇ 외국환자 전용비자 신설..메디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를 활성화해 지난해 2만7천명 규모였던 외국인 환자를 2013년에는 2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범위를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하고 유치업자가 출입국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출입국 제도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u(유비쿼터스)-헬스 산업도 활성화된다.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방안 등을 담은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하반기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0.02%에 불과했던 u-헬스 이용자 비율을 2018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해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연계한 메디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6개를, 2012년까지 특화형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15개를 각각 지원하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사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병원도 육성된다.

◇ 세계1위 u-러닝 강국 노린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u-러닝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 및 가격체계를 재구축하는 한편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콘텐츠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u-러닝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간에 해외진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 단기적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수의 진출도 돕기로 했다.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과 교사자격 소지자의 영어권 국가 실습 등을 추진하고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전거 보험 도입 추진
녹색금융 부문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지난해 2조5천억원 수준에서 2018년 5조3천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배출권 거래 근거 마련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및 금융지원을 위해 오는 6월 녹색산업펀드 2천억원을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녹색펀드 출자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 프라임레이트'라는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 우대제 도입을 추진하고 녹색기업 부실여신의 면책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탄소펀드 1천억원 조성 등 녹색산업과 녹색수출 기업의 여신을 우대할 방침이다.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 전문 판매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HD 드라마타운 구축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과 연매출 2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10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2018년까지 세계 5대 강국 진입과 세계 2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3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충을 위해 핵심 문화기술(CT)과 차세대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개발,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융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를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드라마 펀드를 2012년까지 1천500억원 조성하며 방송 콘텐츠 클러스터와 야외세트, 테마파크를 연계한 'HD 드라마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

킬러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구축하고 핵심프로세스 모듈화를 통해 IT 서비스의 수출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태.쇼핑.공연 융합관광 활성화
정부는 국제회의 유치 등 전시산업(MICE)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수를 작년 690만명에서 2013년 1천100만명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을 2018년까지 0.45%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MICE 유치여건 조성 차원에서 관광공사, 지자체, 기획사 등으로 'MICE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참가자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MICE 참가자의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와 MICE 패키지 상품, MICE 복합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MICE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쇼핑.공연이 연계된 융합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갯벌, 비무장지대(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4대문 내 전용공연장을 구축하고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에 대한 쇼핑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prince@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