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바깥 변수에 많이 휩쓸리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해 내수시장을 더 키우는 쪽으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정갑영 연세대 교수=각국이 위기 이후에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육성 내지는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윤증현 장관=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처럼 국내 산업 전반의 '백본(기간망)' 또는 인프라가 되는 분야는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다만 기업의 자구 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다. 해운 조선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정 교수=위기 때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규제 완화,서비스산업 개혁 등이 그렇다. 정부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도 잘 안 됐다.

▲윤 장관=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문제다. 자양강장제 소화제 두통약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팔 수 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반대로 재무적인 것만 보고 퇴출을 결정하면 지식 인력 기술력 등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사장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중소기업 보증 확대로 도덕적 해이나 퍼주기식 보증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보를 포함한 공적 신용보증기관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데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윤 장관=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채권 정리 문제는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달라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하고 있다.

# 외환시장

▲임 회장=정부는 환율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나.

▲윤 장관=환율은 경제의 기초 펀더멘털과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거나 투기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정부는 움직일 것이다. 외환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한 · 유럽연합(EU)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나 한 · 미,한 · 일 간 통화 스와프 연장 또는 확대와 관련해 협상에 진전된 사항이 있나.

▲윤 장관=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다만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외국인에게 국채 통안채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 · 입에 따른 위험 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윤 장관=홍콩 등 인접 경쟁국이 전부 원천징수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채권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부작용이 크다면 언제든 다시 검토하겠다.

# 일자리 · 교육

▲이영선 한림대 총장=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포함한 이른바 교육뉴딜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보는 게 어떤가.

▲윤 장관=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지금과 같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이끌어 갈 사회를 상상하면 끔찍하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청년인턴을 뽑아도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업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스매칭(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윤 장관=현재 85%에 달하는 대학진학률이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만드는 데 한몫하는 것 같다. 너무 높은 수치다. 대학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공공기관에서 인턴을 뽑아놓고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 몰라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윤 장관=애초에 인턴 문화라는 게 없어서 뽑아 놓고도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 같다. 결국 기관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인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년인턴제의 성패가 갈릴 것 같다.

# 소통 문제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외신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비관적으로 보도하면 국민은 불안하다.

▲윤 장관=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사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다. 솔직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시장에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

정리=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