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벤처(VB)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엔으로 돼 있는 상법상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삭제해 주도록 법무성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의 이런 방침은 최저자본금 규정을 없애 1천만엔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전정신이 왕성한 기업인을 적극 육성,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니혼고교(日本工業)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신규사업창출소위원회는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를 겨냥한 회사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에서 벤처기업이 참업하거나 개업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천235만엔으로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창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경제산업성 관계자)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일본 전국적으로 약 124만명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률은 3.5%에 그쳐 폐업률 5.6%를 밑돌고 있으며 연간 창업 기업수도 18만개사로 미국의 88만개사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상은 민간금융기관이 부실채권처리에 쫒겨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에 소극적인데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가도 육성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대학의 연구성과나 특허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학벤처 1천개사 구상"을 내걸고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벤처창업 자금조달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350만엔으로 돼 있는 유한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규정도 폐지하도록 법무성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