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법인 현황 ] (2002년 4월1일 ~ 6일) 755社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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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늘어난 해외 고급인력 1000명뿐…이민전쟁도 패하면 미래 없다"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교하고 일관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8일 ‘이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마저 때를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비전문 취업 자격(E-9)을 보유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31만9449명인 데 비해 취업 기반 거주자(F-2)는 1만1924명, 취업 기반 영주권자(F-5)는 4730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당장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이민 정책 선진국’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전문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2년 12만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10년간 네 배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 명에서 5만1000명으로 1.0%(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털어놨다.일선 현장에선 이민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 주민통합 지원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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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통신으로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발굴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의 소비 전력을 줄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는 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6세대(6G) 이상 차세대 통신으로 가면 저궤도 위성, 오픈 랜(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저전력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며 “기지국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져 탄소중립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도체 전문가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K클라우드 사업도 소개했다. 이는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해 성능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예타 제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제도 변경은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이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그간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비는 항상 증가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고,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 R&D의 문제와 불공정성을 지적해 왔다”고 일축했다.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보유 라인야후 지분 정리 요구 사태에 관해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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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6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1월 기록(65억3000만달러)을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243억달러)도 역대 최고치였다. 전년 동기보다 4.7% 증가했다.산업부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GM의 트랙스를 비롯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친환경차 수출은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늘었다. 기존 최고 실적이던 지난해 3월 수치(22억7000만달러)를 13개월 만에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카 수출이 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작년 동월보다 3.5% 늘었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감소한 14만1000대로 조사됐다.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4만 대로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했다.이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