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우리금융그룹과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의결권을 제한해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한빛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최로 열린 ''2002년 경제운영과 금융구조개혁 특별강연''에서 "은행 민영화는 금융 구조조정 작업의 핵심과제지만 은행 주가가 낮아 민영화가 지연되는 한편 역으로 민영화 전망이 불투명해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기회에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여 경영권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은행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되 일정 지분을 넘어서는 민간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원장은 그동안에도 "단순히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소유와 경영권을 모두 민간에 넘기는 완전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동안의 정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민영화 방법으로는 ''민영화 뮤추얼펀드''를 조성하는 동시에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시키고 정부보유 주식을 부분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매각하되 정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