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인 5~6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전남 지역에선 지난 5일 하루 광양(198.6㎜)과 진도(112.8㎜)에서 5월 하루 강수량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날 완도(139.9㎜), 순천(154.1㎜), 보성(186.7㎜), 강진(129.2㎜)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하루 강수량을 보였다. 제주, 경남 지역에서도 이례적 폭우로 항공편이 결항하고,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올해 한반도는 연초부터 평년보다 유독 많은 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지난 4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81.7㎜로, 평년 평균의 124.3%에 달한다. 문제는 예년에 비해 훨씬 습해진 날씨 탓에 각종 신선식품 가격이 좀처럼 하락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못 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 습했던 날씨와 일조량 부족이 과일·채소 작황에 한꺼번에 악영향을 미쳐 돌아가면서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우로 몸살 앓는 세계이런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전 세계적 폭우로 인해 아프리카 케냐와 남미 브라질의 댐이 붕괴되고, 남중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산사태에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IB 5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6일 금감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9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된 2개사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7곳의 위반금액은 총 1016억원이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당연히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선 회사 내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해 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