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집착 대기업정책 벤처에도 '타격'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투자라는 비난을 받자 벤처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외환위기 직후 없앴더니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투자를 일삼아 계열사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고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SK그룹의 경우 올들어 15개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시켰으나 이중 14개는 자본금이 10억원 안팎인 정보통신 등의 벤처기업이다.
"정부가 한 쪽에선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놓고 다른 한 쪽에선 "계열사를 늘렸으니 규제하겠다"고 칼을 대니 헷갈린다"고 S사의 K상무는 말했다.
순자산액이 1천억원인 삼성SDS의 경우 출자총액이 5백억원에 달한다.
출자총액규제로 출자액중 절반 가량을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출자총액의 90% 정도를 안철수연구소 등 벤처기업 투자에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신규출자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며 기존 출자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대기업이 출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면 그동안 구축해왔던 대기업과의 제휴선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물론 엉뚱한 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 위기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출자총액 한도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은 별로 실효가 없다는 게 IT(정보기술) 업계의 반응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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