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경제부는 ''권력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존재''로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 3년전에 비해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5월3일자)에서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을 창설하고 재경부의 권한을 줄이는 등 개혁을 단행했으나 재경부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97∼98년에 사실상 국유화된 은행들을 배후에서 조정,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끼어들고 있다며 재경부를 ''쓸데없는 간섭꾼''이라고 꼬집었다.

이 잡지는 재경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개혁을 금감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경부가 금감원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재경부 관료들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들은 사임을 불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1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로 재경부는 현재 주요 금융회사를 사실상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으며 은행을 통해 대우 쌍용 등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금감위의 감독권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됐으며 관치금융구조의 개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