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무관세화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 앞으로 1년이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라 매거지너 상무부장관 특별
보좌관은 이날 정통부 안병엽 정보화기획실장과 통산부 오강현 통상
무역실장을 차례로 만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1년이내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세계각국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거지너보좌관은 이를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등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될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구상에 대해
설명한뒤 개별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부관세화하기로 한 정보기술
협정(ITA)의 대상품목 가운데 인터넷관련장비에 대한 무관세화를 앞당기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인터넷 자유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각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안병엽실장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이 대부분 영화
CD 소프트웨어등이므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기는 곤란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나 음란물거래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