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및 무역확대균형 =단기적 통상 현안해결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기술협력을 통한 교역상대국과의 동반자관계 구축.

이를 위해 한미기업 협력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구성, 반도체 자동차 환경
설비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술협력추진 상무관회의를 정례화하고 1차 회의를
오는 2월에 개최.

수출입승인제도를 "원칙자유 예외승인"방식으로 개편하고 무역업 등록
요건을 완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대외무역법 개정추진

<>산업정책 =대기업의 자발적인 업종전문화를 위해 유인수단 보강 검토.

이를 위해 상위 5대그룹도 관련다각화를 위해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인정 추진.

국산기계를 살때도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정책목적을 갖고있는 규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철강 석유화학등 대규모 장치산업분야의 민간설비 투자협의회를 통해 장기
수급전망에 의한 적정설비 투자 유도.

여성 고령자등 유휴인력을 산업협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추진.

경기도광주 시화 창원 주안공단에 추가로 공동 집배송단지 건설.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방향을 검토.

국책산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원칙적으로 민간기업들의 항공사업
허용.

글로벌스타 오딧세이등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저궤도위성
사업중점 육성.

영세상인의 생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임대차 보호법 제정 추진.

스텐레스핫코일등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추진.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에서 제조업이외에 건설 유통
서비스까지 지원.

외국인산업연수생 1만명을 추가 도입하고 산업기능 요원의 공급확대.

판매대금 미회수로 인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어음보호제의 도입을 추진.

1.4분기중 경기와 광주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창업투자지원자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투자실적이 우수한 창투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우대지원.

유통업체의 바코드및 POS 시스템 도입 촉진.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2000년이후 부산등 남부권의 천연가스공급 압력
저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안 일원에 30만평규모의 제 3인수기지 건설
추진.

영남권 배관망사업은 올해중 완료해 부산 울산 경주 마산 창원에 신규로
천연가스공급.

국내대륙붕 6-1광구, 알제리육상광구등 전략지역의 탐사사업을 중점 추진.

2010년까지의 민자발전 사업규모를 총15기 6백35만kW로 계획.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