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974만원 이하 '고유가 지원금'

국민 70% 3577만명 대상
추경 26.2조…1인 최대 60만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용도로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