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경제론자 포진시킨 규제합리화委에 거는 기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임명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전담기구의 확대 출범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들은 지난 정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신선한 행보가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규제의 과감한 정리’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규제개혁위 출범 전인 작년 9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제거가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거미줄 규제’라는 단어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과감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부위원장 3인의 면면도 참신하다. 이 부위원장은 몇몇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우리 경제에 필요한 시장주의적 규제 개혁을 주도할 역량과 식견을 인정받는 전문가다. “규제 개혁이 성장 복원의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독일의 노동 개혁, 스웨덴의 세제 개혁 등에 천착해 온 학자다. 남궁 부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반영할 적임자다. 기업인 시절 인공지능 기반 사업 개편을 주도하는 등 시대 변화에 밝은 것도 장점이다. 박 부위원장은 의원 시절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앞장서는 등 규제론자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시절의 ‘타다금지법’ 찬성을 반성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등 합리적 면모도 보여줬다. 중진 정치인의 무게감으로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규제는 저성장을 넘어 저고용, 저소비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거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증시가 올랐다지만 올해 상장사 이익 증가분의 98%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보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역량있는 새 인물을 수혈하고 확대 개편한 규제전담기구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