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1시간 전 불참 통보에 靑 오찬 무산…대미투자특위도 파행

< 정청래 “노답”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장 대표가 항의성으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회동 1시간 전 불참 통보

< 장동혁 “배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을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낮 12시로 예정된 오찬 1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 오찬은 5개월 만의 회동 일정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장 대표는 불참 결정 후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법 문제를 거론하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냐”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자 정 대표는 장 대표를 비난했다. 정 대표는 SNS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장 대표)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인가”라고 썼다.

◇아쉬움 드러낸 청와대

청와대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여야 수뇌부와 직접 머리를 맞댄 채 정국 경색을 풀고 국정 속도감을 높이려던 계획에 암초가 나타나면서 이 대통령의 고심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며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사법개혁 법안은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고려해도 이달 통과가 충분했다”며 “이번 사태로 이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후속 입법도 ‘삐걱’

이날 첫 회의가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회의도 파행을 겪었다. 특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고 항의하자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회의가 중단됐다. 정태호 민주당 특위 간사는 여당 의원 7명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기간엔 (법안)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치적 대응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로 길지 않다. 다만 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안대규/이시은/정상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