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구윤철, 李대통령에 보고

5월9일까지 체결된 계약분
4~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의무기간 지난 등록임대도
稅중과 배제혜택 단계 축소

< 국무회의서 부동산 대책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이라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등기 완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4개월, 나머지 21개 구(區)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최초 계약 기간만큼 기존 세입자의 거주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계약부터 잔금·등기 완료까지 기간을 4개월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보다 긴 6개월이 주어진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 양도세율(6~45%)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했고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