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작·재산 누락신고에
민주당 현역 2명 의원직 상실
대통령·강훈식 등 공석 벌써 4곳
각종 재판·광역단체장 출마 고려
최대 '10석 안팎' 큰장 설 가능성
與 "평택을 상실 뼈아파" 비상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지역구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6·3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까지 최소 4석, 광역단체장 출마자 자리를 고려하면 최대 10석 안팎의 ‘큰 장’이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재보궐 ‘무주공산’ 곳곳에
이날 대법원은 22대 총선에서 경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은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징역형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이해 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 당선 사실도 무효가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은 이날 신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을 하루 만에 잃었다. 전통적 여권 강세 지역인 신 의원 지역구보다는 수도권인 이 의원 지역구의 손실이 뼈아프다는 게 내부 평가다. 신 의원 지역구는 22대 총선 민주당 득표율이 86.73%에 달했다. 이 지역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의원 등 거론되는 여권 후보도 이미 많았다. 반면 경기 평택을은 의료 대란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불었던 22대를 제외하면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국민의힘이 수성한 곳이다.
야권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지역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 안산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조만간 날 전망이다. 양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도 보궐선거 대상이다.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과거 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출마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선주자급 인사의 ‘험지 차출론’이 거론되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 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도 민주당 텃밭이다.
◇ 광역단체장 지역구도 공석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들 자리도 관심사다.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역 의원이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6월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종 4곳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고 당 공천에 따라 최대 10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에만 박주민(서울 은평갑),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등 현역 의원 최소 5명 이상이 선거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도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추미애(경기 하남갑) 의원 등 현역이 많다. 국민의힘 후보군인 김은혜(성남 분당을),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도 현역이다.
김도읍(부산 강서구), 박수영(부산 남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 등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등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