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된다…野 "안보 빗장 푸는 격"

계엄 가담에 연내 해체 권고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산해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이관

군의 방첩과 국가기밀 유출 방지, 수사와 신원조사 등을 담당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연내 해체된다. 1977년 방첩사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방안을 권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중앙보안감사와 신원 조사, 장성급 인사 검증 등의 임무를 맡는다.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된다.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방첩사를 해체하면 군 내부의 방산 기술 유출이 쉬워지고 간첩에 국가 안보의 빗장을 터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첩보 업무와 수사 기능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람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방첩사를 해체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성수/안대규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