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석화 구조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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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 불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고용 관련 지원 요건과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80%, 대규모 기업은 60~70%까지 상향 지원되며, 사업주 훈련 지원비 단가도 최대 130%까지 우대 적용된다.
근로자 개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는 5년간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2000만 원(월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5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정일 3개월 전 퇴사한 실직자에 대해 소득 요건을 면제해 주는 등 실질적인 생계 안정책이 마련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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