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내엔 안 짓는다면서 원전 수출하는 건 궁색"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서 언급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선 그어
"재생에너지, 전체전력 감당못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 아래 원전 수출을 병행한 정책에 대해 “궁색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탈원전이나 감원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 장관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출을 병행한 점은 한편으로는 궁색하게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자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축소하는 한편, 원전 수출은 유지해 온 정책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수출은 국가 전략 산업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 왔다.

김 장관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현실적인 제약도 언급했다. 그는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면 에너지 자립섬에 가까운 여건이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맞을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서로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를 두고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