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여론' 타고…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

시·도민 조사서 '찬성' 53.6%

2년 만에 극적으로 반전

정부의 '5극 3특' 정책 추진
다른 지자체 통합 논의도 영향
박완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자립형 광역경제권 구축 기대
특별법 제정은 시간 걸릴 수도

지난해 10월 발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민서포터즈. /부산시 제공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높은 찬성률과 인지도’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도는 조만간 주민투표를 통해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본궤도 오르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박완수 경남지사가 6일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 통합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어떤 위상과 어떤 자치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지난해 12월 부산과 경남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비중은 53.65%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대는 29.2%에 불과해 통합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다. 행정통합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5.75%에 달했다. 부산에서 59.4%, 경남에서 52.1%를 각각 기록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44.15%로 집계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 지사는 2023년 행정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의 ‘찬성과 인지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행정통합 찬성 의견은 30.6%, 행정통합 내용을 모른다는 의견은 69.4%로 별다른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및 인지도 응답 비중은 각각 35.7%, 64.3%에 그쳤다.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된 것은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권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산업 성장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 주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통합단체장·특별법이 최대 변수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의 통합으로 자립형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 용역에 따르면 통합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5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45년 통합 부산·경남 인구는 550만 명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토·환경·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국세(법인·소득·부가세) 이양, 자체 사업 투자심사 면제권 확보 등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두 시·도에서 모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데다 특별법 제정도 아직 초기 단계다.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면 과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를 빌미로 통합 논의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재율 공론화위 대변인은 “통합 전제 조건이던 부산·경남 시·도민의 긍정 여론이 확인된 만큼 각종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창원=김해연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