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15조 쏟았는데 매립 40%뿐…새만금 개발 나설 기업 있겠나

< 발언하는 李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새만금 개발 사업의 진척이 더뎌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30년간 매립한 게 전체 예정 부지의 4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34년이 지났다. 정부는 정부 재정에 추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해 나머지 지역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초 매립 예정 부지를 대폭 축소해서라도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보상·후(後)구상’ 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준공 시기를 예정된 2030년보다 앞당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업무보고 … 쓴소리 쏟아내
공공임대 '싸구려' 인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올해로 착공 34년째를 맞은 전북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냐”며 사업 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 예정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李, 새만금사업 축소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개발사업 규모를 현실적으로 확정 지어야 한다”며 “전북도민의 기대치는 높겠지만 재정을 더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예산 23조원 중 15조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당시 계획한 면적 중 40%밖에 매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은 면적을 모두 매립한 뒤 기반시설을 짓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추가 매립은 최소화하고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에 이 대통령은 “나설 기업이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보다 어느 부분에서 재정으로 사업을 해야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주택을 짓고,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공공임대를 몰아서 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며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중대형 등)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고,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해킹과의 전면전 선포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초강력 대책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명분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3400만 명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쿠팡을 겨냥해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피해 구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집중하려는 듯한 쿠팡의 행보를 겨눈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로 돼 있는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로 올리겠다는 송 위원장의 발언에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힘을 실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 별도로 과기정통부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해 정부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5년 내 두 차례 반복 사고를 낸 기업엔 매출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보통신보호법의 취지를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외부 해커에게 공격당한 기업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의 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기업 사후 징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에 기대 과잉 입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래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해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을 1200개 육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내놨다.

한재영/이영애/유오상/이유정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