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에서 넘쳐나는 로보택시, 기술 아닌 규제의 문제다

알파벳(구글) 자회사인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의 유료 운행 횟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년 만에 6배 급증할 만큼 관련 산업과 시장 성장세가 빠르다는 한경 보도다. 로보택시가 올해 5월 한 달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상업 운행한 횟수는 87만6000건(작년 5월 14만4000건)으로, 하루 2만8000명 넘는 승객이 운전자 없는 택시를 이용할 만큼 일상이 됐다는 얘기다.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에도 진출한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에서도 상업용 로보택시가 넘쳐난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바이두의 아폴로고 같은 로보택시가 운전자 없는 레벨4(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규제 완화 등에서 전폭적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이 레벨4 상용화에서 웨이모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선두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도 가속화하는 중이다. 웨이모는 올해 초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국 런던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국 위라이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에서 로보택시 면허를 받았고 바이두는 스위스에서 올해 말 시험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한국에선 기술이 있는데도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등이 서울과 판교 등에서 실증 사업 수준의 운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업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법규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디지털 전환이 늦은 일본조차 2023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특정 조건에서 레벨4 자율주행을 허용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도쿄에서는 시험 주행하는 배경이다. 로보택시 확산은 가속화하는 고령화 추세와 높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할 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