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원전 국제분쟁에…산업부 "수출 일원화 등 검토"

김정관 장관, 국정감사서 답변
"있을 수 없는 일…산업부 책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벌이는 국제 분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 없냐’는 질의에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피터앤김, 한수원은 김앤장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양측이 부담할 법률비용만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소송을 위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문서 등이 포함돼 UAE 공사 관련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전략 자산이 해외 로펌, 민간 컨설팅사로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발주처인 UAE 측과 주계약자인 한전이 최종 정산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 정책(산업부)과 국내 원전산업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부처가 나뉘면서 원전 수출 사업 일원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