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로 등기 보내겠다더니"…檢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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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배 급증
"檢·警 수사 공조 미흡"
"檢·警 수사 공조 미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찐센터’에 접수된 검찰 사칭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1~8월 5만920건으로 집계됐다. 찐센터는 시민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받으면 대검이 즉시 진위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 해 '찐센터'상담 건수 2만7496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이미 두 배에 가까워졌다. 월평균으로는 지난해 2291건에서 올해 6365건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실제 근무 중인 검사 프로필 사진을 내보이며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거나,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검 근무 시간 이후 “전자송달로 등기를 보내겠다”고 하며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위조한 구속영장을 내밀어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찐센터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과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의 수사 공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찐센터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이 하루 2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고, 전담 수사관은 1명에 그쳐 검찰 사칭 여부 확인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찐센터가 검찰 진위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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