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 풍경

쌀 20㎏ 소매가격이 6만294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으로 올 들어 17.2% 급등했다는 소식이다. 두 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6만원을 손쉽게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7만~8만원대로 치솟아 농·축·수산물 가격 전반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값 급등은 민생과 경제 주름살로 이어지고 있다. 동네 마트 매대에서는 저렴한 쌀이 품절이고, 쌀을 확보하지 못해 납품 계약을 어기는 K푸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생산량·비축량이 모두 넘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인가 싶다. 정부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은 111만t(7월 말 기준)으로 적정 재고(80만t)를 웃돌고, 지난해 쌀 생산량도 예상 소비량보다 12만8000t 많았다. 더구나 올 햅쌀 출하가 시작되며 공급이 늘고 있고 정부도 석 달 전부터 가격 안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시적 재고 감소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벼 확보 경쟁에 나선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달 전부터 3만t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원료곡 부족 해소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정가격 보장을 명목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가 2024년 햅쌀 36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뒤 20만t가량을 격리한 것이 쌀값 상승을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쌀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입법이 ‘일정 수익 보장’ 신호로 해석돼 도매업자들이 쌀을 풀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유통업계 할인행사 지원 확대로 쌀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당 3000원인 할인폭을 4000∼5000원으로 늘리는 방안이지만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민 반발을 우려해 재고 방출조차 제때 하지 못하다가 일이 불거지자 손쉬운 세금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쌀값 유지 정책이 공급이 넘치는데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주된 원인’(농업경제학회)이라는 진단도 나와 있다. 이미 한 해 쌀 매입 및 보관 비용만 2조원을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농민 눈치부터 살피는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