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와 수십억달러 계약에도 세금 한푼도 안 낸 스페이스X

트럼프 1기 때 세제 혜택 활용
누적 적자 근거로 稅 납부 회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수십억달러의 연방정부 계약을 따냈지만 연방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누적 손실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개정된 세제 혜택을 활용해 수년간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2002년 설립 이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로 재무 내역이 대부분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1년 말까지 누적된 54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근거로 ‘순영업손실 이월’ 제도를 활용해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분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스페이스X는 2002년 400만달러 손실을 시작으로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봤다. 2020년에는 3억4100만달러, 2021년엔 9억68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 제도에는 20년 한도가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이를 폐지해 스페이스X는 약 30억달러 손실을 무기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NYT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기업이 향후 수십억달러 규모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이스X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26억달러이던 상각전영업이익이 지난해 5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부패·낭비 감시단체의 대니얼 브라이언 이사는 “세금 혜택은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하도록 돕는 제도인데 스페이스X 같은 호황 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