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 재정 이유 설명하라며 공무원 야단치는 나라

국정기획위원회 한 위원이 그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전 정부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업무보고를 빌미로 ‘군기 잡기’에 나선 모습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1차 보고에 이은 두 번째였다. 국정위 위원들은 1차에서 “매우 실망이다”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번에 한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용을 소극적으로 해서 경기 적기 대응이 안 됐다”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물론 한국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수 경기에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윤 정부의 긴축 기조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의 책임을 전적으로 기재부의 긴축 재정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돈을 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 및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둔 부처다. 경기를 부양할 책임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2%로 재정준칙 목표치(-3%)를 웃돈다.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넘어선다.

국정위는 얼마 전 “공직사회가 세상 바뀐 것을 인지 못 하는 것 아닌가”라며 쓴소리했다. 기재부뿐 아니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도 재보고를 받으면서 ‘부처 길들이기’ 논란을 낳았다. 국정위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설계하는 기구라는 출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