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 방해하는 '다크패턴' 아시나요

2주간 주목받은 법률 이슈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글은 구독경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다크패턴 문제를 지적한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이 대표변호사는 “다크패턴을 활용한 해지 방해는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유산 세제에서 유산취득 세제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룬 이준엽 김앤장 변호사의 기고도 주목받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과세 범위 확대와 우회 상속 방지책을 통해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빙하기 덮친 벤처시장(서보미 린 변호사), 성과급의 임금성 판결과 정년 연장 문제(박재우 율촌 변호사), 구하라법의 의미(노종언 존재 변호사), 가족 해체 시대 상속법이 놓친 현실(조웅규 바른 변호사) 등을 다룬 글도 호응을 얻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