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여성만 여성" 대법 판결에…영국인들 뿔났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 요구
"트렌스젠더 여성도 여성"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회원들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성의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다는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트랜스젠더 해방 긴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EPA

19일(현지시간) 런던 중심가에 수천명의 성소수자가 모여 영국 대법원의 여성 기준 판결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에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가디언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런던 의사당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트랜스젠더 해방',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과 깃발을 흔들며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수천명의 인파가 몰린 이번 시위는 영국 전역의 24개 성소수자·인권단체가 연합해 개최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16일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결정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들의 성 정체성을 정부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랜스젠더 여성 소피 깁스 씨(19)는 AP통신에 "권리가 강탈되는 끔찍한 시대"라면서 "이토록 위험하고 해로운 결정이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이뤄졌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2018년 성소수자 청년 인권 단체를 설립해 활동 중인 오스카 호일 씨는 판결 이후 성소수자 청년의 자살 기도를 네 차례나 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그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논쟁에서 당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든,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나 정책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시위에 참여한 줄레하 오쇼디 씨(2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일이 수용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이 열린 것 같다"면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