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부울경, 광역교통 현안 논의…제5차 시행계획 수립 착수

입력2025.03.05 14:38 수정2025.03.05 14:38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6일 오후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간담회’를 열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미래산업국 부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울산시 교통국장,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반영 사업 진행 현황 점검 △제5차 시행계획 반영 건의 사업 발표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신규 광역교통시설 건의

부산시는 제4차 시행계획 반영 사업 7건 중 2건을 완료하고, 4건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해운대 C-HUB 스테이션’ 등 4건의 신규 사업을 제5차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존 6건 중 2건이 완료됐으며, 4건이 추진 중이다. 이어 ‘울산-가덕도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가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제4차 시행계획 반영 사업 9건 중 1건이 완료됐고 8건이 진행 중이다. ‘녹산-진해 광역철도’ 등 6건을 새롭게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제안한 11건의 신규 사업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이달 말까지 수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말 제5차 시행계획 최종 확정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은 시·도를 연결하는 만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와 같이 효과성이 높은 신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건의와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수도권 등 다른 권역에서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별 교통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관련 뉴스

1

쉼 없이 오른 서울 핵심지 집값…지금 사도 될까? [병오년 부동산]

[편집자주]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경닷컴은 새해를 맞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 매매, 전·월세, 분양 등 3가지 분야에서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내 집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올해 서울 핵심지 집값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규제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난해 가격이 오르지 못한 서울 외곽 지역에선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막지 못한 '강남 3구'·'마·용·성'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송파구 집값은 작년 누적으로 20.52% 급등했다.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3.79%, 13.36% 뛰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북권 핵심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비슷하다. 성동구는 같은 기간 18.72%, 마포구는 14%, 용산구는 12.87% 뛰었다. 서울 핵심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강 벨트 집값도 덩달아 뛰었다. 양천구(12.85%), 강동구(12.3%), 광진구(12.02%), 영등포구(10.67%), 동작구(10.62%) 등 핵심지와 붙어있는 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들썩이던 집값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자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2

전원주택서 24시간 간병…月80만원에 누리는 '복지 천국'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도쿄 도심에서 차를 타고 40분.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가자 3층 높이의 큰 건물이 나왔다. 유리 외벽 등 주변과 다르게 현대적인 외관에 흡사 리조트에 온 것 같았다.그러나 주차장에서 내려 간판을 보자마자 특별 양호 노인홈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일본의 사회복지 법인인 ‘복지악단’이 운영하는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첫 모습이었다. 일본에서도 모리노이에 나리타는 현대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과 육아, 장애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시니어 주거시설의 진화형으로 평가받는다. 가격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부담을 낮췄다. 국내에서도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문 잠그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지난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지회와 함께 방문한 모리노이에 나리타에는 120명의 노인이 거주 중이었다. 특별양호 노인홈은 고령자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이다.시설은 입주자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 시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층 높이의 거주시설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는다. 시설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많지만, 자신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대신 관계자는 주거동 앞에 마련된 업무동으로 안내했다. 출입구를 통해 치매 노인이 나오면 카메라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직원에게 바로 경보음으로 알린다. 마침 한 노인이 주거동 밖으로 나오자 사무실 중앙에 마련된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곧장 대기 중이던 직원이 나가 노인을 마중했다.시설의 책임자인 아베 아키코 씨는 &ldquo
3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핵심지 공급 물꼬 터줘야…대출 조이기는 단기 처방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롯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 절반가량이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을 물은 결과 56명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 완화’(50명)가 뒤를 이었다. 세제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선호 지역 내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46명)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31명) ‘분양가 상한제 폐지’(30명) 등이 대표적이다. 4명 중 1명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건설 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담했다. 10점 만점에 3점(29명)이 가장 많았고 평균 점수는 3.8점에 그쳤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