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보편관세 공식화…한국 수출 타격 없도록 총력전 펼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는 지난 14일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SNS에 썼다. 보편관세가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는 그의 대선 공약이다.

실제 트럼프 2기 경제팀은 관세 옹호론자로 채워졌다. “관세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놀라운 도구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보편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의 18%가 대미 수출이었다. 여기에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기업의 현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늘어난 관세 부담만큼 수출 가격을 내리면 채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동맹이나 전통적 우방도 미국의 이익에 복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보편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대미 수출이 9.3~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60% 부과를 가정하고 한국 등 나머지국에 10%면 9.3%, 20%인 경우 13.1%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간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4억달러(약 44조원) 줄 것으로 분석했다.

비록 대통령 궐위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전을 펴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기에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 경제계와 의회가 요구해온 에너지나 농산물 수입을 늘려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앞세워 한국 수출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 제품을 몰아내면 예상되는 물가 상승 부담을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이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트럼프가 공식 요청한 군수 조선 지원도 양국 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